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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 [ E-mail ]
  권력 분산
  

대통령 제도를 선호 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 하곤 후진국이 대부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것이 요즘 뉴스의 핫 이슈들이다. 여기엔 트럼프 정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권력이 집중된 곳엔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권력의 구조를 견제하는 수단인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 해도 대통령의 생각과 말한마디로 견제기구는 모래탑에 불과 하다는 것이 한국 현대사의 단면이기도 하다 

헌법개정을 앞두고 대통령 제도를 재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권위주의가 팽배한 특히 유교권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에 있어서 독점 권력인 대통령 제도는 시대를 역행 하는 제도 이다.

 부패한 인간이 절대 권력이 있을때 섬김 보다는 군림하고 패악질을 하기 쉽다. 그 피해는 죄없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다. 5 년 마다 반복 되는 권력의 피해를 더 이상 받지 말자.

[인쇄하기] 2018-01-19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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