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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세월호 참사 100일에
  

세월호 참사 100일 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2400시간 동안 몇 명의 실종자가 시망자로 바뀌었을 뿐, 아직도 10명의 젊은이가 맹골도 앞바다 차디찬 물속에 그대로 갇혀있습니다.
정부는 사고가 난 4월 16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국가개조로 국가 운영체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관피아 척결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선박 소속회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이 이미 40일 전에 죽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멘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유병언에 있고, 유병언만 잡으면 모든게 해결될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 쇄뇌된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 형사상 범죄 피의자가 죽었으니, 민사상의 구상권청구도 어렵게 되었으며, 불법 선박개조와 불법운행에 관련된 비리자 색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2개월 효력의 영장을 발부받아, 민-형사상의 피의자 체포를 위해 건국 이래 최초로 군대까지 동원하고, 20여년 만에 반상회까지 열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없이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사법사상 유래가 드문 6개월 연장된 영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날 피의자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40여일 전에, 검경이 급습했던 송치재별장 부근의 풀밭에서 신원불명의 사체를 발견했지만, 부랑자나 노숙인의 사체로 단정짓고 수사를 게을리하다가, 사체의 DNA와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검사결과를 받아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선뜻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발표 내용과는 달리, 유병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격화된 그의 행적과 카리스마로 보아 그렇게 쉽고 허망하게 죽었을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잃은게 생명만이 아닙니다. 거액의 국가재정 상의 손실과 함께 국민들의 희망과 공권력에 대한 믿음의 상실입니다. 외신에서 보도하듯, 의문 투성이의 사고처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일은 악몽을 꾸듯 참으로 잔인한 기간이었습니다

[인쇄하기] 2014-07-25 1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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