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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 [ E-mail ]
  대법관들의 정치적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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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정치에 줄서기를 하면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어있다. 특히 대법관출신들의 정치적인 행동은 극히 조심을 해야한다. 정치를 하고 싶다면 법복을 깨끗이 벗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법조인들이 국회에 출마하는 것은 당연시 하고 있고 기대 또한 크다. 오바마나 토니블레어도 법조인(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고 국가 정상에 올랐다. 대법관 출신의 경우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돌아다니는 헌법기관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 혹은 권력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는게 나의 소신이다. 한국에서만 유독 대법관 출신들의 행동이 가볍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진: 독일 연방대법원 판사 출신과 함께하다. 공평하고 냉정함과 따스함이 스며든다.
[인쇄하기] 2014-05-23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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