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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태 [ E-mail ]
  프랑스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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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람들이 유럽에서 보수적인 영국과는 달리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것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권선언문은 총 17개 조항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한 어떠한 표현도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인권선언문 배경에는 국민회의를 구성하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나 무시나 경멸이 공공의 재난과 정부의 부패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조와 15조가 한국에서 꼭 필요한것 같다.
...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자유의 남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Article 11- La libre communication des pensées et des opinions est un des droits les plus précieux de l'homme ; tout citoyen peut donc parler, écrire, imprimer librement, sauf à répondre de l'abus de cette liberté dans les cas déterminés par la loi.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Article 15- La société a le droit de demander compte à tout agent public de son administration.

사진은 청와대 신문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글을 써서 50만명이상이 조회를 했다는 경희대 학생이다. 자그마한 체구에서 쏟아지는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할때 수 만명은 그녀와 함께 울었다
[인쇄하기] 2014-05-19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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