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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창조는 연결이다’(스티브 잡스). 연결을 저해하는 장벽들은 창조경제 구현을 저해한다. 규제개혁으로 장벽을 낮추면 창조적 융합이 촉진된다. 창조경제 구현의 필요조건이 규제개혁인 이유다. 창조경제 구현의 충분조건인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도전으로 융합을 가속화한다. 즉 규제개혁과 기업가 정신이 창조경제의 양대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융합이 쉬워지는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다.

규제는 권력이다. 규제를 줄이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규제가 늘어난다. 김대중 정부 시절 7000여건으로 대폭 축소했던 규제 개수가 이제 두 배가 넘는 1만 5000건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하여 규제를 증가시킨다. 사고가 나면 규제를 만든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 여기에 국민들도 규제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민원이 오히려 규제를 늘린다.

모든 규제가 암 덩어리는 아니다. 정상적인 신호등 체계는 질서를 유지시킨다. 문제는 규제 자체가 아니라 규제 품질이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규제 편익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규제가 수술 부위인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처음부터 이익집단에 의한 저품질 규제부터 시작은 좋았으나 시대 소명을 다한 규제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여름이 되면 겨울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찢어진 옷은 수리해야 한다.

규제는 뱃살이다. 문제해결의 핵심 도구는 규제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는 규제영향 평가다. 한국의 규제 비용을 국가 GDP의 9%선인 100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뱃살을 100조원 줄이면 한국 경제의 몸집은 가벼워지고 창조경제 구현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규제 영향 평가가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 규제 전체를 평가한다면 5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1건당 3000만원에 1만 5000건의 규제). 문제는 그 결과가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과 항상 비용/편익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관련 예산은 100억원 수준을 넘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규제의 뱃살을 빼는 데 100조원 규제 비용의 0.01%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예산 구조다.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전제로 얘기를 계속해 보자.

이제 한국은 창조경제에 걸맞게 창조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창조적인 정책을 제언한다. 선진국을 따라하는 모방 경제와 모방 학문의 한계를 넘어서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실시간, 저비용, 고효율의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달나라 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효과도 크다. 참고용 잣대이지만 그 효용은 엄청날 것이다. 규제 관련 빅데이터는 중복된 민원과 악의적 민원,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줄 것이다. 항상 기술 혁신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기억하자.

규제는 전쟁이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문화수준이 저하되면 전쟁에 진다는 것이 베트남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익집단의 발호에 의한 저품질 규제를 막는 대안은 개방이다. 이제 스마트 컨버전스 기술을 활용하면 실시간 개방도 가능하다. 정부 3.0에는 정책 결정과정을 개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규제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국회도 개방돼야 한다. 스위스와 같이 국민 청원에 의해 입법 철회도 가능할 기술이 준비됐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없애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규제 개혁은 독해야 한다. 규제 개혁의 기본 정신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치도 KTX표를 원칙적 검사에서 원칙적 비검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를 지키는 의식이 투철한 공무원들은 우려한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의료, 금융, 환경 규제를 없애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규제 개혁은 사전 규제를 줄이되, 사후 징벌은 엄격해야 한다. KTX 무임승차 시 발각되면 10배를 물린다. 발각의 확률보다 큰 징벌이 규제 개혁의 독한 실천이다.

[인쇄하기] 2014-04-05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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